법령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서울행법 2005. 4. 7. 선고 2004구합36557 판결
[시정명령취소] 항소[각공2005.6.10.(22),965] 시정명령취소 지방자치법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 2004년
2. 대법원 2004. 11. 26. 선고 2004두10067 판결
[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][미간행] 교습정지행정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
3. 서울고법 2003. 7. 11. 선고 2002누15657 판결
[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] 상고[각공2003.9.10.(1),131] 시설설비변경거부처분취소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학원의설립·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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